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  3월 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개정 및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더불어 2022~2031년까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조합의 규약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안 제1조,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16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제8호·제9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37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인원수 변경을 반영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3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규정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에서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원은 17개 시·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임.

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8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6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지정(‘21.10.19) 하고, 관련법령 개정(’22.1.1. 시행)을 통해‘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기금의 본격 운영을 위해「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22.2.9.)하고, 기금의 규모를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을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로 배분하여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임.

※ 인구감소지역 89개소 중 2개(강화‧옹진) / 관심지역 18개소 중 1개(동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운용‧관리토록 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지역상생발전조합의 규약을 정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시·도 통지】 →

【시·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 시‧도로 구성

❍ 조합 구성원 : 17개 시ㆍ도

❍ 조합회의 구성

- 20인(시ㆍ도 기획조정실장(17),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전문가(2))

※ 전문가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 추천

- 의장 및 부의장 : 위원 중 각 1명 선출

※ 현재 의장 : 전문가 (청주대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

- 회의주기 : 정기회 연2회(상ㆍ하반기)

❍ 집행기관

- 조합장 : 규약에 별도의 선임방법 등 규정, 단 현재 단서조항(전문기관 위탁)에 따라 전문기관

대표가 담당 ⇒ 현재 조합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사무국 : 파견 공무원 2명  ※ 사무국장(사무관), 사무과장(주무관, ‘20년 인천시 파견)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이 규약의 목적을 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신설 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7.][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제8호·제9호, 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37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 정비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등으로 정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운용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안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제8호·제9호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안 제8조제1항제5호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안 제14조제2항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안 제15조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안 제16조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
-안 제17조제1항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안 제17조제4항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안 제37조	제28조 중 발전기금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 (안 제5조제1항제5호) 조합의 사무 신설

-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조합의 사무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사무를 반영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조합회의 구성

- 안 제6조는 조합회의 구성원을 기존 20인에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1인과 균형발전전문가 2인을 추가하여 23인으로 확대하는 것임.

❍ (안 제12조) 실무협의회

- 안 제12조는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기금 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기금 업무 부서장이 참여토록 하는 것임.

❍ (안 제18조) 결산

- 안 제18조제3항은 기금업무 추가로 결산검사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함.

❍ (안 제27조 ~ 제36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신설

- 제6장의 제목을 “융자관리계정 운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으로 변경하고 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신설함.

- 안 제27조부터 제28조는 매 회계연도 기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제출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심의위원회가 광역‧기초지원계정의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자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9조부터 안제35조는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및 광역‧기초지원계정의 지원기준과 재원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사항과 광역‧기초지원계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을 명시함.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안 제27조	<신설>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안 제28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안 제29조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		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31조		광역지원계정의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안 제32조		광역지원계정심의회
-안 제33조		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34조		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안 제35조		기초지원계정심의회
-안 제36조제3항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 안 제36조제3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가 성과분석 결과를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 (부칙 안) 안 제2조는 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한 규약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규약 개정사항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이 기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정부가 100% 출연하는 자주재원(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 수립․추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 될 예정으로, 해당 군․구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실질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차별화 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기금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기금운용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 지방소비세율 4.3%p(연 4.1조원) 인상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연 1조원)

□ 기초연금 등 연 0.2조원 규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인천광역시 배분 예정액

(단위: 억원)
시·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서울
배분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80	119	25	23	14	14	12	9	9	4	0	0
배분금액 (‘23년)	505	485	345	320	297	240	159	35	32	19	19	16	13	13	5	0	0

-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배분금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작년에 행안위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부동의 한 사례가 있음. 이 기금은 어떤 성격인지 이 기금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기조실장) 이 기금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적립하여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과는 성격이 다름. 기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며, 결국 2개의 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임. 운영 절차 등 실무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규약임.

❍ 지역상생발전기금 부 동의한 사항은 어찌 협의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끝까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쟁점을 다음 9대 의원들에게도 알려주고 개선되도록 해주기 바람.

⇒ (기조실장) 행안부 장관 주제로 정책협의회 회의 때 건의하고 의견개진만 하고 있는 상황임. 행안부는 인천시 상황은 이해하지만 안분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16개 시ㆍ도가 동의한 사항이라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임.

❍ 지방소멸대응 지역에 강화․옹진과 관심지역으로는 동구가 포함되어 있음. 이 기금은 창의적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을 살리겠다고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봄.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도 함께 추진해야만 시너지가 날수 있음. 이 기금의 취지와도 맞도록 원도심 문제에 시가 잘 기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기조실장) 이 기금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8개 지표를 세워 자치단체별 지표기준에 따라 배분이 됨. 관심지역은 지원금액은 적지만 계획 제출할 때 창의성 있게 잘 준비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신도심과 구도심 불균형에 대해 잘 해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조실장) 네. 잘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부.  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제2항 중 “20인”을 “23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발전기금 업무”를 “기금총괄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각 기금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 운용·총칙”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발전기금”을 “기금”으로,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으로 하고, “구분한다.”를 “구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발전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같은 조 제1항, 제4항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재정지원계정 운용”을 “발전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융자관리계정 운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를 제37조로 하고, 본문 중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하며, 단서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을 “보칙”으로 하고, 제8장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제3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생 략)	제5조(조합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1.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5.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6.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8.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9.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23인-------------------------------------.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1. ---------기금총괄 업무를 ----------------------- 기금총괄 업무------------------.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2. -----------지방재정,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장 각 1인.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3. --------------------- 지방재정, 균형발전 전문가 각 2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생 략)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5.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각 기금 업무 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 담당 과장으로 기금별로 실무협의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장) ① -------------------------------------------------------------------------------------------------------------. -----제37조의---------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4조(사무기구) ① (생 략)	제14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37조------------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4장 기금의 관리·운용 총칙
제15조 (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 (기금의 회계년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6조 (기금의 계정 구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 중 발전기금----------------------------------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제18조(결산) ① (생 략)	제18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 5인----------------------------------------------------------------.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5장 발전기금 운용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	제6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신 설>	제27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관련 여건분석 및 전망 2.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4. 사업별 규모 및 재원배분계획 5. 사업의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6. 다른 재정지원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7.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신 설>	제30조(광역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광역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제31조(광역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제32조(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기초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중 기초지원계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제34조(기초지원계정 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제35조(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①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성과분석) ① ------ 법 제21조 및 법 제2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③호와 같음)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사무위탁) ------------------------------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법 제17조제6항 및 법 제22조제3항-------------------------.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7장 보 칙
제8장 보 칙	<삭 제>
제29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8조 ① -----------------------「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생 략)	제39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부칙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법률 제18545호(2021. 12. 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붙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2010. 5.  7 제정] [2015. 3. 20 일부개정] [2020. 7. 2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29〉

1.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2.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3.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5.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6. 조합채의 발행

7.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8.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제공

9.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10.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11. 기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 사무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20. 7. 29〉

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제1항의 임기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장 및 부의장직을 승계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①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6. 조합채 발행에 관한 사항

7.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② 조합회의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개최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⑥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시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예산담당 과장 또는 재정담당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 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② 실무협의회는 조합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3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지방재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추천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② 조합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그 조합장의 임기는 수탁기관의 장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4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③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발전기금의 회계년도)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7. 29〉

제17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③ 조합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④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결산) ①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의결을 얻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

제19조(재정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3. 융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4.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0조(지원기준 및 사용용도) ①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0. 7. 29〉

②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방법 등과 제2항에 의한 보조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

제21조(융자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융자관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용도

2. 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재정지원계정으로의 전출

제22조(지방채 등 인수 대상) 법 제18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이하 “지방채 등”이라 한다)의 인수대상은 다음 각 호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0. 7. 29〉

1. 문화․관광개발 사업

2. 농림․수산 개발사업

3. 산업․중소기업 육성 사업

4. 수송 및 교통 개발 사업

5. 기타 조합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지방채 등 인수 기준 등) ①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등 인수 규모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지방채 등 인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이자율을 감안하여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③ 지방채 인수 기준, 이자율, 인수절차,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29〉

제25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금) ① 조합원은 자신의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금에 예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전환사업보전계정 운용

제26조(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0. 7. 29〉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② 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재정지원계정 및 융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분석) ① 조합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9〉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성과분석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사무위탁)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29〉

제8장  보    칙

제29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 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30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계정 운용에 관한 특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계정 중 융자관리계정은「지방세법」제69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5. 3. 20)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ㆍ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환사업보전계정 적용기한) 제16조 및 제26조 개정규정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